호주중앙은행(RBA)이 카드 결제 추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기타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가맹점 카드 결제 비용을 검토한 결과, EFTPOS(에프포스),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 거래 수수료는 소비자의 효율적인 결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지불하는 정산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는 것도 이번 권고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정산 수수료는 거래가 발생 시 기업이 카드 발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의 이번 제안은 연방 정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2026년 초부터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호주중앙은행은 여기에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포함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이 매년 카드 추가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12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카드를 사용하는 성인 1인당 60달러에 해당합니다.
RBA 보고서는 추가 수수료 폐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여러 결제 수단을 전환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불록 RBA 총재는 현금 결제를 하는 호주인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이 변경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고객들은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기업들은 더 이상 카드 결제를 받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카드 정산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소기업에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이러한 변경으로 소기업의 9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1억 8,5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중앙은행의 기존 권한에 속한 것으로,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의 시행일은 협의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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