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기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엑스(X) 외에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Reddit)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킥(Kick)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애니카 웰스 연방 통신부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은 한 번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에도 계속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트위치(Twitch)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규정을 어긴 기술 기업에는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나이 인증을 위해 정부 발급 신분증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왓츠앱(WhatsApp)과 메타의 메신저 키즈(Messenger Kids)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적 책임은 기술 기업 측에 있으며, 미성년자의 계정을 ‘탐지하고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엑스(X) 등에서 약 15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Safety 위원장은 "ESafety는 현재 8개 플랫폼에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평가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완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연령 제한 관련 웹 세미나에 참여하고, eSafety 웹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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