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레딧(Reddit)이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법 적용에 반발하며 고등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딧은 새 법 시행 대상 10개 플랫폼 중 하나로, 10일부터 16세 미만 호주 이용자의 계정 생성 및 보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미국 기반의 레딧은 이번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사에 대한 적용이 "자의적이고 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오전 제출된 소송에서 레딧은 자신들이 "연령 제한 앱이 아니며", 해당 법이 "정치적 의사소통의 암묵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레딧은 성명을 통해 "우리 플랫폼은 주로 성인을 위한 것"이고 "정부가 문제 삼은 전통적인 소셜미디어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 적용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아이들이 본연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엄청난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딧은 법원 제출 문건에서 16세 미만 보호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법이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에게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인증 절차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연령 확인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신분증 제출만을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레딧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Kick), 스냅챗, 스레드(Threads), 틱톡, 트위치, X, 유튜브가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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