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 알아가기: 사회 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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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CASS) 케어의 클레어 박 코디네이터. Credit: SBS KOREAN/Getty

사회 주택의 경우 대기 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길게 이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한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NSW 주에 한정되는 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심각한 주거난 속에서, 한인 사회에서도 사회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카스(CASS) 케어의 클레어 박 담당자와 함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제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정부주택’, ‘공공주택’ 등으로 혼용되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이를 통칭해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라 부르며, 저소득층과 주거 불안정 가구, 사회적 취약 계층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영리기관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주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퍼블릭 하우징(Public Housing),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며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커뮤니티 하우징(Community Housing),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이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하우징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새 이민자 등을 위해 외부 복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자격 요건과 대기 기간입니다.

주거 위기가 심각한 경우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노숙 상태이거나 노숙 위험에 놓인 사람,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현재 주거가 부적합한 경우, 자녀를 동반한 위기 가정 등이 대표적인 우선 대상이라고 클레어 박 코디네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역시 사회주택의 큰 장점입니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가구 소득의 약 25-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가 주당 1천 달러의 소득이 있다면, 주당 임대료는 약 250~300달러 수준으로 민간 임대에 비해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서류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 소득·자산 증빙 서류 준비, 긴 대기 기간, 의료적 사유에 대한 증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레어 박 코디네이터는 “신청 후 이메일 확인과 회신을 놓쳐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갖고 지속적으로 팔로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던 독신 학생이 기관의 도움으로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사회주택을 배정받은 사례, 70대 부부가 1년 이내에 주거를 제공받은 사례, 시각장애인이 우선순위 승인을 거쳐 새 유닛을 배정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위민스 셸터(Women's Shelter)와 비영리 기관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 신분증, 메디케어 카드, 센터링크 수당 내역, 은행 명세서, 의사 소견서, 렌트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클레어 박 코디네이터는 “대기 기간이 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전문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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