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의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첫 조정안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9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한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복수국적 제도 개선입니다. 동포청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우선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향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국적 회복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구조인데, 이 기준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까지 점진적으로 넓히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겁니다.
동포청은 동시에 재외선거 접근성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기간 확대 같은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줄여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수국적 연령 하향 논의는 과거에도 시도된 적이 있지만, 경제활동 연령대의 복수국적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다만 올해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연구관리에 게시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 고국인 한국 내 소비 증가 등을 통해 약 12조 4853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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