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정부, 임시비자 입국 제한 권한 담은 이민법 개정안 추진
- 특정 국가 출신 비자 소지자 최대 6개월 입국 차단 가능
- 난민단체 “분쟁지역 피난민 길 막을 것” 강하게 비판
호주 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면서 난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Migration Amendment 2026 Measures No.1) 법안은 내무부 장관이 특정 국가 출신의 임시 비자를 중단하고 호주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사람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이른바 ‘입국 통제 결정(Arrival Control Determination)’이 내려질 경우, 해당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임시 비자는 자동으로 중단되며 호주로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치는 한 번에 최대 6개월 동안 적용되지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반복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장기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상황이 급변할 경우 임시 비자 소지자가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권 담당 줄리언 힐 부장관은 중동 지역 상황을 예로 들며, 국제 분쟁이 비자 체류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자유당연립은 이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드 오브라이언 예비 외교 장관은 해외 상황 변화로 비자 체류 초과 위험이 높아질 경우, 이민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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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난민지원단체 ASRC는 이 법안이 이란이나 레바논 등 분쟁 지역에서 위험을 피해 호주로 오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미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입국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SRC의 콘 카라파나지오티디스 대표는 호주가 중동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조사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한편 새 법안은 부모나 배우자 등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그리고 난민이나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 등 일부 대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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