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아동 억류, 원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호주의 악명 높은 해외 난민 수용시설 이용 등을 호주에서의 인권 문제로 제기했다.
국제 앰네스티 호주 지부 팀 오코너 영향 국장은 아동이 어린 나이에 감옥으로 보내지면 인생을 바꾸기가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국장은 “호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특히 아동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그들을 사법제도의 모래 늪에 빠뜨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는 아동이 그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는 10살에 불과한 아동을 가두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오늘 밤 감옥에 있는 10살 아동이 있고, 그 아동은 감옥에서 내일 아침을 맞을 텐데,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성인의 수감률을 최소 15% 감소시킨다는 호주 정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주민 아동 사이에서 구류가 소폭 감소했지만, 원주민 성인 사이에서는 그 수치가 증가했다.
2020 7월에서 2021년 6월 사이 26명의 원주민이 구류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1991년 구류 중 원주민 사망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 이래 총사망자 수가 최소 500명으로 늘었다.
앰네스티는 이들 사망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국장은 또 호주 정부가 지난해 군사 쿠데타로 인해 피신한 미얀마인을 비롯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코너 국장은 “원주민과 난민 신청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호주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명의 난민을 환영하고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는 등 아주 후한 대응을 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다.
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조치이지만, 지난해 발생한 다른 위기에 대해서는 같은 유형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현재 800,000명 이상이 피신했지만, 그들 난민이 호주에 재정착한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큰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도 보지 못했고,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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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 형사처벌…괜찮은가
난민행동연합 이안 린토울 대변인은 난민 처우에 관한 한 호주가 따돌림을 당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린토울 대변인은 “국제 사회가 보기에 난민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호주가 따돌림을 당하는 나라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불행하게도 호주 정부, 연이은 정부가 난민 협약을 약화시키고 난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재정착에 적용돼온 세계적인 합의와 프로토콜을 약화시켰음은 오랫동안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고 해가 갈수록 악화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유당과 노동당 정부 둘 다 해외 이민수용시설에 대한 접근을 개혁할 필요가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당이 임시 보호비자와 피난처 비자(SHEV), 보트로 호주에 당도한 난민 신청자에게 영구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빌로윌라 가족이 빌로윌라 커뮤니티로 돌아가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두 가지 약속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다면 난민 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그 밖에도 원주민 토지권을 침해하고 파리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를 호주 정부가 계속 지지하는 문제를 긴급한 이슈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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