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의 신청비가 이달부터 세 배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호주 비자 신청비 인상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Key Points
- 주요 비자 신청비 7월 1일부터 상당수 25% 인상
- 155/157비자(Resident Return Visa) 신청비:7월 1일부터 1,475달러… 이전 490달러에 비해 3배 수준 인상
- 브리징 비자 B 신청비 190달러에서 575달러로 3배 수준 인상
490달러에서 1,475달러.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의 신청비가 하루아침에 세 배로 뛰면서 영주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호주에서 유학 중인 젬마 씨!
최근 비자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호주에 계속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시드니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젬마 씨는 배우자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젬마 씨는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인 RRV (155/157비자/ Resident Return Visa)를 이용해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젬마 씨는 이 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최근 이 비자의 신청비가 무려 3배 수준으로 인상되자 허탈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
호주 영주권자는 영주권 자체는 유지되지만 해외를 다녀온 뒤 영주권자로 다시 입국하려면 여행 권한(Travel Facility)이 필요합니다. 이를 갱신하는 비자가 바로 RRV, 즉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의 여행 권한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해외를 오갈 경우 이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RRV 신청비는 7월 1일부터 1,475달러로 인상됐는데요, 직전까지 490달러였기 때문에 3배 수준으로 신청비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젬마 씨는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을 정부의 안내가 아닌 소셜 미디어를 통해 먼저 알게 된 점도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젬마 씨는 다른 비자 신청비는 얼마나 올랐나 살펴봤는데 대부분 약 25% 정도 인상된 것 같다며, 유독 이 비자만 세 배 가까이 인상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젬마 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심사를 하고, 대부분 즉시 승인된다"며 "이렇게 수수료를 대폭 올릴 이유는 내무부가 우리에게 더 높은 장벽을 세우려는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뒤 시청자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시민권자 우대 정책으로 가려는 포석인 듯 하네요. 복지 예산도 영주권자에겐 줄일 수도 있겠네요”
“비자 신청비를 갑자기 3배나 올렸으면 그 이유는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네” 등의 댓글이 SBS 한국어 프로그램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젬마 씨는 이번 조치로 장래 계획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내년에 내무부가 또 비자 신청비를 올릴 수도 있고 만약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른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젬마 씨는 이어서 호주 이민을 고려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뿐 아니라 학생비자와 졸업생비자 신청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학생비자 신청비는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고, 임시 졸업생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신청비는 올해 3월 2,300달러에서 4,600달러로 인상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다시 5,75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민 컨설팅 업체 비전 컨설턴츠(Vision Consultants)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민 전문가인 알리 라카니(Ali Lakhani) 씨는 이번 인상이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한 뒤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일부 신청자들은 브리징 비자 B(Bridging Visa B)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비자의 신청 수수료도 세 배 수준으로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브리징 비자 B 신청비는 190달러에서 575달러로 인상됐으며, SBS는 기술이민 비자의 심사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주 유학생 대표협의회(International 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of Australia) 회장이자 시드니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인 웨이 홍(Wei Hong) 씨는 "유학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원한다면 비자 신청비를 올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호주 유학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 홍 씨는 "학생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며 "호주 유학은 돈뿐 아니라 시간까지 투자해야 하는 매우 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는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호주 내무부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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