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두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기대와 함께 임대료 상승 및 주택 공급 감소 우려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Key Points
- 네거티브 기어링·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 예고
- 정부, 첫 주택 구매자 지원과 신규 주택 공급 확대 효과 기대…야당, 임대료 상승 우려
- 높은 임대료 부담 속 임차인들 “내 집 마련,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연방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CGT) 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와 임차인, 첫 주택 구매 희망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주택 가격이 소득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약 7만 5천 명의 호주인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신규 주택에만 제한하고, 기존의 50%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수익 기준 과세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소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빌 쇼튼 전 노동당 대표는 이번 개편에 대해 “첫 주택 구매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투자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팀 윌슨 예비 재무장관은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이번 정책이 향후 10년 동안 약 3만 5천 채의 신규 주택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건설업계 역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세제 개편만으로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호주 건설협회(Master Builders Australia)는 이미 주택 공급 목표보다 약 20만 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차인들의 부담은 이미 커진 상태입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임대료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서호주 지역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23살 임차인 자넬 웨버 씨는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식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집을 사는 것은 여전히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호주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주택 보유율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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