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동안 호주의 역대 연방 총리들은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했을까?
5월이 되면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걷어 들일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방위, 의료, 교육, 복지 등 보통 13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놓이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이 중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호주의 역대 정부들은 어떤 항목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했을까요?
Treasurer Scott Morrison delivers Budget 2017
SBS 월드 뉴스는 고프 휘틀럼 전 총리(노동당, 1972년~1975년), 말콤 프레이저 전 총리 (자유당, 1975년~1983년), 밥 호크 전 총리(노동당, 1983년 ~ 1991년), 폴 키팅 전 총리(1991년 ~ 1996년), 존 하워드 전 총리(자유당, 1996년 ~ 2007년), 케빈 러드 전 총리(노동당, 2007년 ~ 2010년/ 2013년), 줄리아 길러드 전 총리(노동당, 2010년 ~ 2013년), 토니 애봇트 전 총리(자유당, 2013년 ~ 2015년), 말콤 턴불 총리(2015년~ 현재)까지 각 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결과는 '각각의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볼 때 GDP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습니다.
교육 예산
GDP 대비 교육 예산에 많은 예산을 사용한 시기는 노동당의 케빈 러드 정부 2년 차 당시로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한 때였습니다. GDP 대비 교육 예산에 많은 공을 들인 또 다른 정부는 1974년 당시 노동당의 고프 휘틀럼 전 총리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과 지역 사회 편의 시설
주택과 지역 사회 편의 시설에 GDP 대비 정부 예산을 많이 사용한 정부는 1972년부터 1975년 당시의 고프 휘틀럼 총리 시절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콤 턴불 정부의 주택과 지역 사회 편의 시설에 대한 예산 비율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비
GDP 대비 방위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한 정부는 1980년대 중반 밥 호크 전 총리 당시입니다. 특히 집권 1년 차에서 4년 차 기간에 방위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 초반 말콤 프레이저 총리 집권 후반부에도 방위비 지출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복지, 사회 보장
모든 정부가 예산을 짤 때 GDP 대비 매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바로 복지와 사회 보장 부문입니다. 다른 정부에 비해서 말콤 턴불 정부의 복지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GDP 대비 정부 예산 지출 규모는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노동당의 캐빈 러드 총리의 경우에도 첫해에는 복지와 사회 보장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우 큰 편이었지만 2년 차와 3년 차를 거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말콤 프레이저 전 총리(자유당), 폴 키팅 전 총리(노동당), 존 하워드 전 총리(자유당) 역시도 복지와 사회 보장 제도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주택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휘틀럼 정부는 상대적으로 복지와 사회 보장 부문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헬스(의료)
최근 들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헬스(의료) 부문입니다. 지난 40년 역사 가운데 실제로 GDP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헬스에 투입한 정부는 말콤 턴불 정부, 토니 애봇 정부, 케빈 러드 정부, 줄리아 길러드 정부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2017-18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1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헬스 부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