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이용한 비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과 관련해 58만 달러가 넘는 범죄수익이 호주 정부에 몰수됐습니다.
호주연방경찰(AFP)은 센트럴 코스트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이 연루된 이민 비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 58만3146달러가 범죄수익으로 확인돼 연방 정부에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가운데 11만7000달러의 몰수를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비시민권자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함께 최소 2년 6개월의 비가석방 기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호주연방경찰을 중심으로 호주국경수비대(ABF), 내무부, 호주금융정보분석원(AUSTRAC), 호주국세청(ATO) 등이 참여한 합동 수사로 진행됐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은 허위 정보가 포함된 비자 신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범죄수익은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경찰 산하 범죄자산몰수전담반(CACT)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과 자산을 동결한 뒤 몰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몰수된 자금은 연방 정부의 몰수자산기금으로 편입돼 범죄 예방 사업과 법 집행 역량 강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콜린 헌트 연방경찰 수사총경 대행은 “연방 법률을 위반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를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호주의 사회·금융 시스템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범죄자산몰수전담반은 2019년 7월 이후 주택과 차량, 미술품, 고급 요트 등을 포함해 13억 달러가 넘는 범죄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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