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안 드림? 내집 마련은커녕 월셋집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져

집을 임차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을 보여주는 새 수치가 공개됐다.

Real estate in Carlton North, Melbourne Source: AAP

Highlights

• 임차,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가구유형... 임차인 인구 약 700만 명
• 풀타임 근로자도 집세 감당하기 힘든 수준
• 조세개혁, 주거비 부담능력 문제 해결 계획의 핵심

내 집 마련은 “위대한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으로 알려져 있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꿈은 점점 더 그림의 떡이 돼버리고 있음이 수많은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주거비 부담능력에 대한 상원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쉬 프라이든버그 전 재무장관은 “25세에서 44세 사이 연령대에서 주택 보유가 감소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고, 또 최근 몇년 사이 소득 대비 주택구매 비용이 증가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주택 보유 감소는 임대차 추세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21 센서스는 특히 지난 몇년 동안 집을 임차하는 사람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임차인 단체인 베터 렌팅(Better Renting)의 조엘 디그냄 대표는 호주에 현재 임차 가구에 사는 사람이 700만 명가량 있다며 임차가 현재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가구유형이라고 말했다.

내집 마련은 커녕 임차조차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은데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지 복지수당 수급자뿐만 아니라 풀타임 직장이 있는 사람조차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새 보고서를 공개했다.

앵글리케어 캐이시 챔버스 대표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특정 주말에 시장에 나온 민간 임대차 주택을 모두 조사해서 임차비 부담 능력 스냅샷을 내놓았다. 10년 전 처음 우리가 이를 시작할 때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연구한 모든 가구유형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라고 밝혔다.

임차인에게 주요 이슈는 당연히 집세이다.

하지만 임차인 단체는 임대차 주택의 질이나 거주 가능 기간 면에서 임차인 보호가 부족한 점도 지적한다.

조엘 디그냄 대표는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집세 인상률에 실질적인 상한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디그냄 대표는 요즘은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거비 부담능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단일 품목인 주거가 10, 20퍼센트 상승할 때, 이것은 에너지 요금이나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호주 부동산협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켄 모리슨 CEO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모리슨 CEO는 “이전 연방 정부가 공개한 연구를 통해 주택 공급 상황이 호전되기 전 더 악화할 것임을 우리가 안다. 앞으로 4년 동안 주택 공급이 약 3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제 국경이 열려 이 기간에 호주 인구 성장은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공급 부족이 집세 상승을 부추기는데 모리슨 CEO는 “지난 12개월 동안 이미 아파트 집세가 10%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보다 더 올랐다.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 공급이 특히 타격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몇년 동안 집세가 물가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경고했다.

집세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든 임차인 단체는 인적 요소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조엘 디그냄 대표는 현 시장은 임대인 시장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계약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앵글리케어는 엄청난 대기자 수 때문에 극심한 곤경에 처한 사람조차 오래 기다려야 하고, 바로 이 때문에 공공 주택이 저소득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돼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앵글리케어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관한 새 보고서는 주거난 해결 계획을 제시한다. 

이들은 주류 민간임대차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대차 모델의 시험 운영을 요구하고 모든 신규 개발에 저렴한 주택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챔버스 대표는 앵글리케어 계획의 핵심은 조세개혁이며, 그 이유는 현행 조세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협회 역시 조세제도 개혁을 원한다.

켄 모리슨 대표는 일부 조세제도 변경이 저렴주택 공급을 장려할 수도 있다며 “커뮤니티 주택 제공자가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고 민간 개발자가 신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지, 만약 일어난다면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꾸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만, 높고 계속 오르는 물가상승률과 이에 동반한 금리 상승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해 10월 예산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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