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고소득층 연금 잔액 과세 강화 (1천만 달러 이상 40% 세율)
- 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소득 2만8천~4만5천 달러, 공제액 810달러)
- 미실현 자본 이득 세금 제외 및 기준액 물가상승률 반영
호주 정부가 최근 연금 정책에 변화를 발표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먼저, 호주에서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 불리는 이 연금 제도는, 직장인과 고용주가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은퇴 후를 위해 미리 돈을 모아두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해 국민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10월 13일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갑작스럽게 여섯 가지 중요한 연금 관련 변경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변화는 2022년 선거 당시 약속한 세금 제도 개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가 연금 개편안을 공개한겁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 잔액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3백만 달러가 넘는 연금에 30%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1천만 달러가 넘는 큰 잔액에는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준선들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금씩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연금 상한제(super cap)를 대신하며, 기존에 제안된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 30% 세율이 적용되는 정책과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논란이 됐던 미실현 자본 이득(unrealised capital gains), 즉 실제로 팔지 않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은 이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이를 철회하면서 반대 의견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연 소득이 2만8천 달러에서 4만5천 달러 사이는 앞으로 세금 신고할 때 더 많은, 81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500달러였는데, 이렇게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짐 찰머스 재무 장관은 8월 경제 원탁회의 등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변경으로 우리의 목표인 공정한 세금 제도가 모든 계층에 걸쳐 실현될 것"이라며, "가장 낮은 소득층에 더 나은 결과가 돌아가고 가장 큰 잔액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잘 맞춰진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관련 여섯 가지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2027년 7월 1일부터, 연소득 2만8천 달러에서 4만5천 달러 사이인 호주인들은 세금 신고 시 81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 잔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존 300만 달러 초과 잔액에 대해 30% 세율이 적용되는 정책과 함께 운영됩니다.
- 3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의 기준액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됩니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위 소득 세액공제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2026년 7월까지 1년 연기되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연방 및 주 대법관에 대한 기존 헌법상 세금 면제도 연장됩니다.
이 소식에 대해 야당과 녹색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후퇴가 일반 호주인들에게 이득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녹색당은 부유층을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녹색당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찰머스 장관이 대기업과 부유층의 압력에 굴복해 세금 제도 개혁을 약화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완화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여섯 가지 연금 정책 변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연금 정책 변화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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