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총선일 확정, 핵심 쟁점은?

호주 유권자가 약 5주 후 차기 연방 정부 선출을 위해 투표소로 향한다. 이번 선거에서 표심의 향배를 가를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Voters cast their ballots in the 2016 Federal Election in Sydney. Source: AAP Image/Paul Miller

2019 연방 총선 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조세제도, 기후변화, 난민, 보건 등이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정책에서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은 중소득층에 대해 같은 수준의 소득세 인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이 장기적으로 과표구간 간소화 등을 통해 고소득자에게도 감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에 반대하고 최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은 더 늘릴 방침입니다.

자유당 연립은 특히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계획을 “은퇴세”라고 낙인찍으며 노동당 정부가 2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제도의 허점 보완을 내세우는 노동당은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외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구매하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우 자유당 연립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감축한다는 파리 협약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 및 농업 부문 내 다양한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스노위 수력발전 확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로 끌어올려 이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난민 정책은 오랫동안 자유당 연립이 우세를 차지해온 이슈로 자유당 연립은 2월 이른바 난민 의료이송법이 의회에서 가결된 후 노동당이 국경 보호에 대해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테러 이후 정치인이 난민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언사를 삼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후 난민 이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왔고 대신 연방 예산에서 7월 크리스마스섬 수용소 폐쇄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연방 예산안 대응 연설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암 치료 지원책을 발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2014년 예산 감축으로 혹평 받았던 자유당 연립은 주와 테리토리에 대한 지원을 확충했지만, 노동당은 보건 지원 원상복구를 약속하고 자유당 연립에 메디케어 제도를 믿고 맡길 수 없다며 보건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유당 연립은 테러와 다른 국가 안보 위협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당임을 강조하고 있고 노동당은 경제 성장의 수혜자에서 노동자가 빠졌고 캐쥬얼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