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운전 막아?’… 공정근로위, 우버에 ‘운전사 손실 임금 지급’ 판결

An Uber sticker on the windscreen of a car.

공정근로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는 우버가 애들레이드 운전사 모하마드 셰리프 호탁 씨의 계정을 부당하게 비활성화했다고 보고 호탁 씨에게 손실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P Photo/Nam Y. Huh, File) Source: AAP, AP / Nam Y. Huh

호주 공정근로위원회가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운전을 막은 우버에 운전사의 손실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ey Points
  • 애들레이드 우버 운전사,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우버 운전 두 달간 막혀
  • 야구 방망이로 승객 위협했다는 보고 있었지만, 운전사는 차 안에서 마약 사용을 막았고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 공정근로위원회, 우버 계정 비활성화된 기간 동안 운전사가 잃어버린 소득을 우버가 지급하라 판결
입증되지 않은 위협 행동 혐의로 우버 운전을 막은 애들레이드 운전사에게 우버가 손실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주통상노조위원회(ACTU)가 ‘랜드마크’ 판결이라고 명명한 이번 판결에서, 공정근로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는 우버가 애들레이드 운전사 모하마드 셰리프 호탁 씨의 계정을 부당하게 비활성화했다고 보고 호탁 씨에게 손실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호탁 씨는 3월 24일 애들레이드의 힌들리 스트리트에서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이후 호탁 씨가 야구 방망이로 승객을 위협했다는 보고가 우버에 제출됐지만 호탁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호탁 씨는 오히려 승객들에게 자신의 차 안에서 마약 사용을 중단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했으며, 승객들이 뒤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이후 차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호탁 씨는 우버로부터 계정이 비활성화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실제로 4월 8일부터 호탁 씨의 우버 계정이 비활성화됐습니다.

노조는 호탁 씨가 일주일에 최대 70시간까지 우버 운전을 해 왔다며 이 일로 인해 호탁 씨가 재정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호탁 씨와 노조는 공정근로위원회에 부당한 비활성화 조치를 문제 삼았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버는 호탁 씨의 계정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우버가 호탁 씨의 계정을 두 달간 비활성화한 것은 “불공정하다”라며, 호탁 씨의 우버 계정이 비활성화된 기간 동안 그가 잃어버린 소득을 우버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주통상노조위원회(ACTU)는 이번 일이 “긱 경제 근로자와 노조의 분수령”이 되는 사례라며 “우버와 같은 강력한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비활성화 조치로 인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황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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