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최대 산재보상제도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 '블랙홀'에 빠진 가운데, 관리기관은 "돈이 없는 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산재보험 공영기관인 아이케어(icare)는 36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년간 재정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공개 전 단계의 6월 평가에 따르면 적자 규모가 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니엘 무키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장관은 "제도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하루에 600만 달러 이상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무너진다면 부상 노동자, 중소기업, 자선단체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키 주 재무장관은 "합리적인 타협안에는 열려 있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키 주 재무장관은 기업 단체들의 지지를 얻어, 정신적 상해 보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변호사 단체는 이 기준 상향이 사실상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산재 청구를 배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40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비용의 심리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화 전환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산업관계위원회는 앞으로 반 괴롭힘·성희롱 전담 관할권을 운영하며, 주의 산업관계법에 성평등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 착취 처벌 강화 조항과, 산업안전·건강 관련 분쟁 조정 권한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는 오는 14일부터 다시 개회하며, 올해 남은 회기는 4주뿐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