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검찰청 폐지 이후, 대부분의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될 예정
- 해외에서도 형사고소 가능하지만,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고 증거 확보가 핵심
- 인터넷 정보나 법률용어 오남용 주의… “전문가 자문 필수”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H & 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검찰청 폐지 논란과 함께 변화하는 형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현재 검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앞으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모두 갖게 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고소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조 변호사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호주에 있더라도 피의자가 있는 한국의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해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라며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 의도를 입증해야 하고, 피해 사실이나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법률용어를 임의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요즘은 챗 GPT 등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용어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한국의 형사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며 “한국의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 —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