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4조의 다섯 가지 세부조항은 연방의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헌법 44조의 조항 1은 이중국적자나 외국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연방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1에 발목이 잡힌 의원은 녹색당의 스콧 러들램과 라리사 워터스, 맷 카나반 전 자원부 장관, 원내이션당의 말콤 로버츠,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 등입니다.
시드니 대학의 헌법 전문가 앤 투미 교수는 SBS 월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44조 제1항은 국민은 자국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으로 충성심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국적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한 녹색당의 스콧 러들램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각각 뉴질랜드 시민권과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 비록 두 명 모두 어릴 때 출생국을 떠났음에도 엄밀히 따져 일부 외국 시민의 요소가 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가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이스 부총리는 자신의 이중 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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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 이중국적 파문 뉴질랜드로 확산
맷 카나반 의원은 이중 국적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연방 자원부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으로서 의회에 남을 수 있을 지의 여부를 대법원의 판결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의회에 잔류합니다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은 한 때 영국 시민권을 보유한 것으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는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영국국적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전히 상원 의원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로버츠 상원의원의 상원 당선 유효 여부는 대법원이 가리게 됩니다.
이중 국적 사태, 피할 수는 없었는가?
이중 국적 문제에 휘말린 상원 의원들이 출마하기 전 타국 시민권을 포기했었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중 국적을 포기한 호주 정치인은?
런던 출생의 토니 애봇 전 연방총리는 1994년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영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줄리아 길라드 전 연방총리 역시 영국의 웨일스 출생으로1998년 의회에 입성하기 전 영국 국적을 놓아버렸습니다.
1963년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로 온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1980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그는 트위터를 통해 호주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할 것이 요구됐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같은 다문화 국가가 이 같은 법을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미 교수는 헌법 개정에는 반드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국민투표 실시에 드는 엄청난 재정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헌법 44조를 개정할 가치가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