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Examines: 호주는 혐오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나

Two mouths arguing with speech bubbles and graphic symbols in between them

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said, “the world has seen hate speech as a precursor to atrocity crimes.” Source: Getty / Richard Drury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이 혐오 범죄 대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연방 의회는 1995년 형법의 기존 증오 범죄 조항을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Hate Crime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노동당 의원이자 전 법무장관인 마크 드레이퍼스 의원이 지난해 의회에 발의한 것입니다.

드레이퍼스 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이 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 집행 기관이 증오, 극단주의 또는 폭력 선동을 조장하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를 막고, 수사하고,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6월 18일 국제 혐오 표현 대응의 날(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호주의 새로운 혐오 표현법(Hate Speech laws)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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