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에너지 시장 규제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과 불공정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2026년부터 에너지 소매업체는 연 1회만 요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연체료 부과나 불공정 수수료 징수도 금지됩니다.
소매업체는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됩니다.
새 규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더 나은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발표와 동시에, 오는 7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 남호주주의 약 47만 가구와 9만 개 이상의 소기업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의 배경엔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ER)에서 발표하는 기본 시장 제안(DMO)이 있습니다.
DMO는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ER)이 매년 정하는 기준 요금으로, 에너지 소매업체가 기본 계약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전기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AER에 따르면, 도매 전력 가격과 송배전 비용, 그리고 고객 응대·청구·체납관리·스마트 계량기 설치 등의 소매비용까지 모두 상승하며, DMO 인상 요인이 됐습니다.
Electricity prices are set to rise in several states from July, with the Australian Energy Regulator confirming increases of up to 9.7 per cent for households in NSW. Source: SBS News
먼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8.5%에서 9.1%까지 인상됩니다. 제어 부하(load control) 고객의 경우 최대 9.7%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제어 부하란 온수 시스템이나 수영장 펌프와 같이 집안의 다른 부분과 별도로 배선된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별도의 요금을 의미합니다.
퀸즐랜드주 남동부에서는 일반 가정이 3.7%, 제어 부하 고객은 0.5% 인상됩니다.
남호주주에서는 일반 가정은 3.2%, 제어 부하 고객은 2.3% 인상이 예상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7.9%에서 8.5%까지 인상되며, 퀸즐랜드주는 0.8%, 남호주주는 3.5%의 인상폭이 예고됐습니다.
빅토리아 주의 소상공인은 평균 약 3%의 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AER의 클레어 새비지(Clare Savage) 의장은 "지금 같은 물가 부담 속에 이런 소식은 환영받기 어렵지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DMO 자체에 대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DMO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소매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호주 등에서 적용되는 AER 요금 결정 방식을 빅토리아의 방식에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전체 호주인 중 약 40%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AER는 소매업체가 100일마다 한 번 이상, 더 나은 요금제가 있다면 고지서 첫 장에 이를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비교 사이트 Canstar Blue의 샐리 틴달(Sally Tindall) 데이터 통계 책임자는 "평균 요금제에서 시장 최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연간 4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며 요금제 비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틴달 책임자는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소매업체에 연락해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에너지 소매업체는 공식적인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시행되는 정부의 규제 개편은 전력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소비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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