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 미삭제 시 10개 소셜미디어 플랫폼, 최대 5천만 달러 벌금
- 통신산업 옴부즈맨,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에 따른 불만 급증 대비
- 노숙자 서비스 수요 급증…여성과 어린이가 다수, NT는 원주민이 90% 차지
-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특별성명 발표…‘국민 주권의 날’ 지정 제안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엑스, 유튜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트위치 등 10개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안전 위원회는 12월 11일에 10개 플랫폼 모두에 계정 삭제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6개월 동안 매달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당국은 위반이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원이 최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플랫폼들이 연령 확인을 신중하지만 확고하게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연령 확인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완료되려면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탭니다.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구글은 이번 개혁이 잘못된 방향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호주의 통신 감시 기관인 통신산업 옴부즈맨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 청소년 금지 조치가 시작되면 불만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통신산업 옴부즈맨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수백 건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옴부즈맨은 전화나 인터넷 제공업체와 관련된 문제만 조사할 수 있어, 도움을 구하는 많은 소비자와 기업을 도울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메타가 16세 미만 호주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만 개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계정을 비활성화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 노숙자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스페셜리스트 서비스가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는 하루 평균 353건으로, 이 중 상당수는 가정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노숙자 수가 전국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가운데, 서비스 요청자의 거의 90%가 원주민이며, 이미 더 많은 젊은이들이 노숙을 하거나 서비스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이가 전체 노숙서비스 이용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숙은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군의 문민 통제를 끌어낸 것 모두 국민의 덕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다며, 세계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자는 뜻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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