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연방 정부와 야당 정치인들이 시리아에서 호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부 시리아의 수용소에서 풀려났던 호주인 34명이 다시 로지 구금센터로 이송된 가운데, 아만다 리시워스 고용부 장관은 채널나인 ‘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들이 시리아로 향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를 알고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워스 장관은 이들을 정부가 송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호주 시민인 만큼 법적으로 귀국은 가능하며, 당국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 데이브 샤르마 상원의원도 국가의 최우선 책임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이들이 귀국할 경우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네이션 소속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특정 지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는 호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유당 내부에서 유출된 정책안에는 테러 단체가 통제하는 지역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유당 일부 상원의원들은 해당 제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당 차원의 공식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와 함께, 호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원 조사위원회는 오늘 멜번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의 안전성과 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 학대 의혹과 과도한 제지, 부실 급식 문제 등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혁 요구가 커진 상황입니다. 업계 단체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조치는 환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음력설을 맞은 고국의 설연휴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설연휴가 지나고 봄 이사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증가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를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강경 메세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5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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