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링크 과오납 4만4천 건…환불 완료는 338명뿐 “2,700명은 사망 뒤 확인”

A sign for Centrelink in a bush

Services Australia said they faced challenges refunding the money owed, including that some recipients had since died. Source: AAP / Darren England

호주에서 약 4만4천 명이 센터링크 환불 대상자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실제 환불을 받은 사람은 33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에서 약 4만4천 명의 국민이 센터링크 환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실제 환불을 받은 사람은 단 3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는 SBS 뉴스에 현재까지 환불된 금액은 총 29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는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동 공제 절차 오류로 인해, 고객이 과오납을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약 2,700명은 본인이 환불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크리스 버러 부대표는 이번 오류가 로보데트(Robodebt) 스캔들과는 무관하며, 내부 직원이 올해 3월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man at a desk in a blue suit
Deputy CEO at payments and integrity group at Services Australia, Chris Birrer, told Senate estimates they were alerted to the issue in March. Source: Supplied
또 10월 말부터 고객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지만, 규모가 크고 기록이 오래된 만큼 확인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불 대상자 중 약 2%인 880명은 5천 달러 이상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환급된 금액의 평균액은 약 8,500달러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만3천여 명(31%)은 51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를, 약 28%는 1~50달러를 돌려받게 됩니다.

버러 부대표는 고액 환급 대상자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불 진행 상황이 더뎌지면서, 녹색당 페니 올먼-페인 상원의원은 “정부 기관이 20년 가까이 잘못된 공제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환급 대상자의 60% 이상은 현재 센터링크 이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락 자체가 어렵고, 은행 계좌 확인이 가능한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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