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에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반국가세력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임을 주장하지만, 특검은 그 실상에 권력 독점과 유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만든 인물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반을 통제했다며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범행 기획자나 설계자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실행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계엄 목적과 계획성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세 개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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