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NSW, 시위 제한 2주 연장
- 적용 지역 축소로 ‘인베이전 데이’ 집회 진행 가능
- 표현의 자유 vs 공공 안전 논쟁 이어져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시위 제한 조치를 추가로 2주 연장했습니다.
다만 제한 구역을 축소하면서 오는 1월 26일 예정된 ‘인베이전 데이(Invasion Day)’ 집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말 래니언 NSW 경찰위원장은 12월 14일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공공 안전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시위 제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번 연장은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초기 조치보다 적용 지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시드니 대도시 대부분이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달링 하버와 북부 CBD 일대, 그리고 시드니 동부 지역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하이드 파크에서 출발해 시드니 도심 남쪽으로 이어지는 ‘인베이전 데이’ 집회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 건강 격차, 구금 중 사망 문제, 구조적인 인종차별 등 관련 이슈를 알리기 위한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베이전 데이는 원주민 공동체와 지지자들이 식민지배의 역사를 되짚고 정의를 요구하는 날로 인식돼 왔습니다.
시위 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일반적인 시위 허가 절차를 통해 공식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이나 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체포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이동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테러 위협 및 사회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시드니에서는 반이민 성향의 ‘March for Australia’ 집회 역시 예정돼 있어, 경찰은 두 집회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위 제한과 안전 조치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시위 제한이 민주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정부와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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