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NSW 주정부, 본다이 총격 이후 집회 제한·총기 소유 규제 강화 법안 추진
- 테러 이후 시위 제한 법안,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위헌 논란 직면
- 연방정부, 대형 가스 수출업체에 최대 25% 국내 공급 의무화
- NSW 경찰, 모스만 자전거 뺑소니 사망 사고 관련 추가 제보 요청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을 계기로 테러 이후 집회 제한과 총기 소유 규제 강화를 담은 강력한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크리스마스 이전 통과를 목표로 한 심야 하원 표결에서 가결됐으며, 의회는 이를 위해 소집됐습니다. 법안에는 테러 사건 이후 집회 제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 수를 최대 4정으로 제한, 탄약 보유량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의원이자 전 슈터스·피셔스·파머스당 소속이었던 로이 버틀러 의원은 총기 규제가 가보처럼 대대로 물려받은 총기 소유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이번 조치가 본다이 총격 사건 이후, 주민들의 안전감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NSW 주정부가 테러 공격 이후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헌법적 위헌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헌법학자인 앤 트워미 교수는 이 법이 시위를 직접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위 허가를 막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암묵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워미 교수는 양측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 측은 시위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 점, 조치가 최대 3개월로 제한되는 점, 경찰청장과 장관의 공동 승인 필요 등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모든 공공 집회에 일괄 적용되는 과도한 범위, 테러 발생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공공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 호주 정부가 국가 가스 비축(국내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해, 대형 가스 수출업체들이 신규 계약 물량의 최대 25%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비축 비율이 15-25% 범위에서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어제 날짜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은 지난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당연립도 공약한 바 있고, 서호주는 이미 수십 년간 가스 비축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보웬 장관은 이번 정책이 국내 가스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며, 호주가 세계적인 가스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현 체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NSW 경찰이 모스만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사고는 12월 21일 일요일 오전 5시 10분쯤, 64세 남성이 스핏 로드를 따라 북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에 치이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고 숨졌으며, 가해 차량은 차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사고조사반은 현장 감식을 마쳤고, 도주 차량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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